읽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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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리처드 스톨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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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7년 2월에 발행된 Communications of the ACM(제40권 2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달나라 시민 혁명(Lunarian Revolution)의 선조들에 관한 글 모음인 티코로 가는 길(The Road to Tycho)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책은 2096년에 루나 시티(Lunar City)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댄 홀버트(Dan Hallbert)에게 있어 티코(역자주: 달의 세 번째 상한에 있는 분화구, 혁명의 발단지)로 가는 길은 리사 렌츠(Lissa Lenz)가 그에게 컴퓨터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던 대학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는 파손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빌리지 못한다면 중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은 댄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댄을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를 도와줘야겠지만, 컴퓨터를 빌려준다면 그녀는 컴퓨터에 있는 그의 책들을 읽을 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을 읽게 하면 수년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의 책을 읽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처럼 그도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공유하는 것은 비열하고 나쁘다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약탈 행위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보호국(SPA, Software Protection Authority)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댄은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을 통해 모든 책에는 저작권 감시 장치가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읽혀졌는 지에 대한 사항이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에 기록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소프트웨어 보호국은 이 기록을 이용해서 불법 열람자를 검거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매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컴퓨터를 리사에게 빌려준다면, 다음번 접속 때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은 그 사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리사의 의도가 그의 책을 읽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중간 프로젝트를 작성할 컴퓨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댄은 그녀가 중산층 출신이기 때문에 책을 읽기 위한 비용은 물론이고 수업료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책들을 몰래 읽는 것이 그녀가 졸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댄은 자신이 읽었던 모든 연구 자료들의 열람료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열람료의 10%는 자료를 작성한 연구자에게 돌아갑니다. 댄은 학계에서 일할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의 연구 논문이 많은 열람자를 갖게 되면 그 돈으로 대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댄은 누구나 도서관에 가서 정간물의 기사나 심지어 책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읽을 수 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부 도서관의 허가 없이도 수천 장의 논문을 읽은 독립적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상업과 비영리 정간물 발행자 모두가 자료 접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2047년에 이르면 학술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도서관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보호국와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을 속이는 방법이 있긴 했지만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댄과 소프트웨어 수업을 함께 듣던 친구인 프랭크 마루투치(Frank Martucci)는 책에 있는 저작권 감시 장치를 회피할 수 있는 불법 디버깅 툴을 구해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기 위해 그를 소프트웨어 보호국에 신고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배신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었습니다.) 프랭크는 열람 위반이 아닌 디버거 소지를 이유로 2047년에 수감되었습니다.

댄은 누구나 디버깅 툴을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CD-ROM이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유 디버깅 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 저작권 감시 장치를 우회시켜 책을 읽게 되자, 결국 한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디버깅 툴의 실제 주된 용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은 곧 디버깅 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디버거의 개발자들은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디버깅 툴이 필요했지만, 2047년의 디버거 제조업체들은 한정된 수량의 디버거만을 배포할 수 있었고, 담보된 공인 프로그래머들에게만 이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댄이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에 사용한 디버거는 오직 수업 실습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끔 특별한 방화벽 뒤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저작권 감시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정된 시스템 커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댄은 세기가 바뀌어 가던 무렵에 자유 커널이 존재했고, 심지어 완전한 자유 운영체제마저 존재했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버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의 루트 패스워드를 모르는 한, 갖고 있다고 해도 설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FBI나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지원 센터가 루트 패스워드를 알려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댄은 리사에게 컴퓨터를 쉽게 빌려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돕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는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을 택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댄은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빌려주면서 자신의 패스워드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사가 그의 책을 읽더라도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은 댄이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기는 했지만, 그녀가 그를 고발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보호국이 그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 당국이, 그가 리사에게 자신의 패스워드를 준 사실을 알아 냈다면 그녀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가에 관계없이 둘 모두의 학창생활은 끝났을 것입니다. 학교의 정책은,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감시 수단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이 학생을 감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중시하지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 때문에 곧바로 퇴학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과목에서 낙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댄은 학교의 이러한 정책이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혐의가 아닌 해로운 행위에 대해 학생들을 처벌했습니다.

리사는 소프트웨어 보호국에 댄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돕겠다는 그의 결정은 결국 그들의 결혼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어린 시절에 교육받았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작권의 역사와 소비에트 연방, 그들의 복제 규제, 그리고 미국 헌법 초판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나 시티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보호국의 넓은 감시망에서 벗어나려는 동류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기 2062년, 티코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자유롭게 읽고자 하는 이 보편적인 권리는 곧 혁명의 중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자의 말

[아래의 내용은 이 이야기가 처음 출판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읽을 권리를 위한 싸움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이 사라지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윗글에 묘사되어 있는 대부분의 법률과 관행들은 이미 제안되어 있고, 많은 법들이 미국과 다른 곳에서 입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가 입법되어, 다른 저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화된 책을 읽거나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은 유사한 제한을 2001년 저작권 훈령에 부가했습니다. 프랑스가 2006년에 채택한 DADVSI 법률에 의하면 DVD 비디오를 디코딩하는 자유 프로그램인 DeCSS의 복제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2001년에 디즈니사의 후원을 받는 홀링스(Hollings) 상원의원은 SSSCA로 불리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컴퓨터 신제품에 사용자가 우회할 수 없는 복제 제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클리퍼 칩과 미국 정부의 암호 키 위탁 제안에 이어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권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넘기는 컴퓨터 시스템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SSSCA는 그후에 발음할 수 없는 CBDTPA(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 “소비하되, 프로그램하려 하지 말라 법률(Consume But Don't Try Programming Act)”라고 이름 붙이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후 공화당이 상원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헐리우드와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들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권을 되찾았고, 위험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2001년에 미국은 제안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조약을 이용해서 이를 서반구에 있는 모든 국가에 강요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FTAA는 이른바 자유 무역 조약의 하나로서 사실상 민주적인 정부보다 우위의 힘을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DMCA와 같은 법을 강요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FTAA는 DMCA 요구와 다른 것들을 거부한 브라질 대통령 룰라(Lula)에 의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비슷한 요구들을 호주와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 양자간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들과는 다른 조약인 CAFTA을 통해 부과합니다. 에쿠아도르 대통령 코레아(Correa)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에쿠아도르가 DMCA와 유사한 것을 2003년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본문 내용 중에 2002년까지는 실제로 제안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용 컴퓨터의 루트 패스워드를 FB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여러분이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제안한 사람들은 “신뢰 컴퓨팅”이나 “팔라듐”과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배신 컴퓨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심지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배신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기업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 윈도우즈 비스타의 일부로 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애플도 비슷한 일을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에서는 제조 기업이 비밀 코드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FBI가 비밀 코드를 손에 넣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터미널에 입력하는 패스워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된 두번째 키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키와 서명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협력하는 어떤 웹 사이트에게도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비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수 있고 비스타가 실행되는 모든 기계에 대해 특정한 장치 드라이버가 구동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스타가 가진 많은 제한 기능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DRM을 강제하는데 있습니다. DRM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Defective by Desig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쓸 당시에 SPA(역자주: 여기서 언급되는 SPA는 이야기 본문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보호국, Software Protection Authority가 아닌 소프트웨어 출판자 협회, Software Publiser's Association을 말합니다.)가 모든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업체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Community ConneXion이 요구를 거부했지만 실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SPA는 후에 소송을 취하했지만, DMCA가 시행된 후에 그들은 원하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SPA의 경찰과 같은 역할은 이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BSA는 현재 공식적인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전의 소련 연방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동료와 친구들을 고발하도록 부추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2001년에 벌인 그들의 끔찍한 캠페인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사람은 성폭행당할 것이라는 은근히 감춰진 협박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본문에서 묘사된 대학의 보안 정책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지역에 위치한 한 대학의 컴퓨터에는 로그인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 시스템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 수준을 넘는 모든 개인의 이용 내역은 관리 직원에 의해 감시되고 기록됩니다. 개인의 부적절한 시스템 사용을 감시하는 과정이나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허가된 사용자의 이용 내역도 감시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감시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감시 결과로 대학 규정 위반이나 불법 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관리 직원이 이러한 증거를 대학 당국이나 경찰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대한 무척이나 흥미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헌법상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데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들

읽을 권리를 위한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적은 조직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해져 갑니다. 이 글이 처음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나쁜 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업 전자책은 독자들의 전통적인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누구에게도 책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계약에 서명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생물 교과서 웹 사이트가 있는데, 출판사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의 책: PC에 있는 책과 문서를 누가 읽을 수 있는 지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글입니다.

나쁜 소식을 멈추고 좋은 소식을 만들고 싶다면 조직해서 싸워야 합니다. FSF의 Defective by Design 캠페인은 시작입니다.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운동 기금을 도울 수 있는 FSF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세요.

참고 자료

The administration's “White Paper”: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ntellectual Property [sic]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sic] Rights (1995).
An explanation of the White Paper: The Copyright Grab, Pamela Samuelson, Wired, Jan. 1996.
Sold Out, James Boyle, New York Times, 31 March 1996.
Public Data or Private Data, Washington Post, 4 Nov 1996.

이 글은 ‘자유 소프트웨어, 자유 사회: 리처스 M. 스톨먼 저작선집’에 포함되어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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